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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법령」에도 서정쇄신 바람
○…건국이후 초유의 대규모 법령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. 작게는 고시·공고에서부터 크게는 국민 생활을 크게 규제하는 각종 법률에 이르기까지 대소 1천 여건의 법률·대통령령·부령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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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업종 호순조사 폐지
정부는 대중세 부과업무를 개혁, 지금까지의 부과 실적을 백지화하고 영세업자 보호, 불성실업자 추방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개인영업세 과세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영업감찰을 일제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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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
해가 바뀜과 함께 우리주변에는 달라진 것도 많다. 중앙선 전철화, 서울∼부산, 인천간 전화의 자동즉시화, 신원조회 등 각종 민원의 간소화 등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도 있고 병역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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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휴농지는 대리경작
정부는 5일 하오 제5차 비상국무회의에서 「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」 등 12개의 법률안과 「양곡증권법 개정법률안 수정안」 등 5개의 수정법률안을 각각 의결, 통과시켰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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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류더미」에서의 해방
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실시키로 한 몇 가지 민원신고의 간소화를 비롯, 중앙행정관서와 각시·도간에 주고받는 숱한 보고문서를 대폭 줄인 이른바 일선 행정사무 개혁방안은 『서류더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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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 빌딩주인 등 무더기 수사
서울지검 경제 부는 13일 서울시와 시경의 고발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, 무허가로 고층건물을 짓거나 위법 증축한 현대건설(대표 정주영)등 20개 위법건축물의 건축주와 개인 및 관련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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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체력장제도의 채택
문교부는 내년도 고입입시 때부터 종래의 체능검사를 폐지하고, 이에 대신할 새로운 체력장제도를 채택케 할 것이라고 발포한바 있었던 것인데, 이제 그 윤곽이 대체로 잡힌 것으로 보도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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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 격차 심한 아동문학-중앙교육연구소 종합 감사 결과
중앙교육연구소가 지난해 11월 전국 국민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종합학력검사의 결과가 밝혀졌다. 국민학교 6학년의 학력 실태를 파악해서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쓴다는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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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년만에… 헐리는 구 법무부 청사|일제 때 친일 거물 집합소「내선일체」강요의 온상
대한문 옆의 빨간 벽돌집 옛 법무부 청사가 헐린다. 세대를 거듭하여 구한말의 비극과 일제의 수난, 6·25의 쓰라림 등 갖가지 비운의 역사를 지켜본 이 2층 건물이 근대화의 물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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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발보상대취 등 9개 위원회 폐지
정부는 실적이 미미한 각종위원회를 대폭 정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다음 9개 위원회의 폐지령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. ▲징발보장 특별대책위 ▲국민생활향상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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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입고시를 폐지 고입엔 적성검사
문교부는 15일 장기종합교육계획에 따라 각급학교입시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있다. 이에 따르면 현행 중학교 무시험 제도는 계속실시하되 이에따른 각종 문제에 대한 보안책을 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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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바뀔 법관수습
법관 양성을 위해 제도의 개선을 연구검토 해온 대법원은 현행 사법대학원 제도를 폐지, 대법원의 직속기구로 사법연수원을 두어 판-검사 및 변호사가 될 사법시험 합격자와 재직판사의 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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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, 대한수입확대
【갠버라12일로이터동화】호주는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관세규정 중 한국에 특별조항을 적용, 한국상품의 수입문호를 확대할 것을 12일 약속했다. 김정렴 상공부장관이 이끄는 한국대표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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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낸 것은 중량급 정도
새해 총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 21일부터 20일 동안 실시되고 있는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의 일반 국정감사는 중반에 들어섰다. 각 상임위는 소관별 중앙관서를 먼저 돌아본 다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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